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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노선입찰제 도입·회사 대형화해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8-31 14: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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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교통학회, 민간자본 버스산업 투자의 향후 전망 정책토론회 개최

대한교통학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민간자본 버스산업 투자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대한교통학회)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민간자본의 수익 상품으로 전락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준공영제 재원 투입 규모를 줄이고 버스회사 대형화 등 경영 효율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교통학회(회장 정진혁)는 3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민간자본 버스산업 투자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모펀드가 서울, 인천, 대전 등에서 버스회사를 인수하는 배경, 전망을 관측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의 발제 후 황기연 홍익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김점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환 도원교통·선진운수 대표,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센터장, 이승재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토론을 펼쳤다.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는 ‘민간자본의 버스산업 진입에 따른 공공성 확보 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현재 버스업계는 준공영제로 적정 이윤이 보장되면서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 등 비효율적인 경영 구조가 고착화했다”며 “(국가나 지자체 등이) 버스회사 대형화를 유도해 버스업계 경영 효율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런던, 홍콩, 싱가포르 등 버스회사 대형화에 성공한 국가들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런던의 경우, 17개 버스회사가 약 9000대의 버스를 운행하면서 정비, 부품 등에 드는 비용을 절감해 재정지원 규모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공공이 노선권을 소유하고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한 운송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노선 입찰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준공영제는 버스회사가 영구 면허를 소유하도록 돼 있지만, 노선 입찰제가 도입되면 지자체가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버스회사 매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준공영제 개선 필요성이 높다는 데 공감했다. 준공영제가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버스회사 경영 안정화에 기여했지만, 적정이윤 보장에 따른 경영 효율성 저하 등 한계점이 분명하다는 점에서다. 전국 준공영제 재정 지원 규모를 보면 지난 2015년 6288억원에서 2020년 1조6378억원으로 5년 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준공영제가 지속되면 사모펀드 운용사가 버스업계 점유율을 높여나가면서 버스 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사모펀드 운용사가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에 버스회사를 매입하는 배경에는 추후 버스업계를 독과점 형태로 운영해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황기연 홍익대 교수는 현행 준공영제에 대해 “보조금이 늘어나는 속도를 봤을 때 앞으로 투입해야 할 재원문제도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 효율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점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모펀드가 버스산업 경영 효율성을 높일지, 요금 인상 등 시민 부담을 키울 것인지는 향후 몇 년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사모펀드가 버스업계를 장악하면 담합에 의한 재정지원 확대, 요금 수익 극대화 등이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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