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보호격벽.

택시기사 폭행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보호격벽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작 택시기사들은 격벽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 

23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많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택시 보호격벽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는 미진하다. 보호격벽 설치 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지만 3년 넘게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강원 원주시는 택시기사들을 향한 범죄와 취객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격벽 설치 자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일반택시 57대와 개인택시 18대 등 75대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모집 규모인 155대에 비해 80대가 적은 숫자다 

원주시는 설치비의 70%인 택시 1대당 최대 12만6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신청자가 적어 추가 모집을 통해 지원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서울시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들도 과거 몇 차례 택시 격벽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택시기사들이 요금결제 시 불편하다거나 답답하다, 사고시 위험하다는 등 부정적 반응으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설치한 후에 떼 버리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그 당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긴 하지만, 보호격벽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은 부족한 편”이라며 “택시기사들을 보호할 다른 대안이 딱히 없기 때문에 격벽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나 성과는 미진하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선 설치·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버스와 마찬가지로 택시 보호격벽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내버스는 지난 2005년부터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됐다.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지만 3년 넘게 제자리 걸음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6월 격벽기능을 포함한 비말 차단막을 설치하는 데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는 택시 종사자들이 격벽 설치를 반대하고, 버스 격벽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버스사업자가 부담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후 3년 넘게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한국과 달리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국가들에선 택시 격벽 설치가 정착돼 있다. 전국택시노조연맹 관계자는 “폭행 위험에 노출된 택시기사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있어야 한다”며 “택시기사들도 안전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높아져 설치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