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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연간 26조원 넘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2-16 17: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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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공단, 2022년 기준 분석…국가 예산의 4.3% 차지

2018∼2022년 연도별 사상자 및 사회적 비용 현황
우리나라에서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2년 26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2022년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비용, 사회기관 비용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결과 약 26조2833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6% 감소했으나 연간 2161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내총생산(GDP)의 1.2%, 607조7000억원에 이르는 2022년 국가 예산의 4.3%에 해당한다.

 

사회적 비용 중 사망자·부상자 발생 등으로 인한 인적 피해비용이 12조6040억원(48.0%)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차량손상 등 물적피해 비용은 11조9763억원(45.6%), 교통경찰, 보험회사, 구조·구급 등 사고조사·처리 소요비용은 1조7030억원(6.5%)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도로교통사고 사상자는 총 194만520명으로 16초마다 1명이 죽거나 다쳤다. 인적피해 비용은 1인당 약 650만원이다. 사상자 1명의 평균 사고비용은 사망 5억3379만원, 중상 6890만원, 경상 520만원, 부상신고 268만원으로 분석됐다.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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