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택시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파산 위기에 내몰린 복지회의 정상 운영을 위해 복지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조합원 총회에 부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복지회 정상화 방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는 18개 지부 사무실과 조합 본부, 복지충전소 등 임시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정상화 방안은 우선 복지회 이직위로금 지급 지연의 주된 사유 중 하나인 복지회 탈퇴 및 미가입자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회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복지회 재원 확보를 위해 개인택시 양도·양수 및 중고차 매매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이 자산의 일부를 복지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체 조합원의 복지충전소 이용을 의무화하고, 복지회 소유의 마곡충전소를 매각해 부족한 이직위로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복지충전소 이용 단체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복지회에도 지급하고 복지회 가입자 장기 가점제도와 개인택시 양도 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기여금을 조합 예산 상황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정상화 방안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조합은 정상화 방안이 의결되면 이에 맞도록 정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1982년부터 일종의 퇴직금 제도인 복지회를 설립 운영해왔다. 복지회 가입 조합원이 매달 회비를 내면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 후 이직할 때나 복지회를 중도탈퇴할 때 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복지회 초반에는 가입자들이 많고 근속연수가 오래된 회원이 없었기에 모이는 금액이 많고 이직위로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적었다. 그러나 오래 근무할수록 더 주고 그때그때 모아서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자금이 쌓이지 않았다.

여기에 갈수록 장기근속자가 늘고 복지회 가입률도 절반 정도로 줄어들며 수년 전부터 기금고갈 문제가 본격화됐다. 현재는 이직위로금 지급까지 1년 이상 소요돼 1000명 이상이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수백억 원에 달한다. 복지회 가입자들이 한 번에 그만둔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돼야 할 이직위로금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돈을 받지 못한 조합원들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이 마련한 복지회 정상화 방안이 조합원 총회를 통과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