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사진은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을 보유 대수에서 실제 운행 대수 기준으로 바꾼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마을버스의 정상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당초 지난해 9월부터 실제 운행 대수 기준으로 재정지원방식을 바꿀 계획이었지만 마을버스 기사 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5개월 넘게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실제 운행 대수가 아닌 보유 대수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다 보니 업체들이 유류비 등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의도적으로 운행 대수를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이 지원되는 데도 배차 간격이 법령상 허용 기준인 25분을 넘어서고, 고무줄 배차 등 비정상 운행이 계속되면서 이용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은 2019년 192억 원에서 2020년 350억 원으로 급증한 후 3년 연속 400억 원을 넘어섰다. 2021년 430억 원, 2022년 495억 원, 그리고 지난해 455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됐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1일 1대당 재정지원기준액(운송원가·45만 7040원)에 미달하는 적자액을 최대 23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시내 마을버스 139개사 가운데 월평균 105개사가 지원금을 받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제도 개선을 미루는 사이 일부 업체들은 차를 세우고도 계속 지원금을 받아가고 있다”며 “열심히 운행한 업체에는 적자가 쌓이고, 축소 운행한 회사는 돈을 버는 이상한 구조가 계속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로 조회하면 운행 차량이 보유 차량의 절반도 되지 않는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업체들은 운행률을 조작해 신고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만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