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 2024년 개인택시 신규면허 모집 공고문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 ‘택시 총량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택시는 보조금을 주면서 감차하는 반면, 개인택시는 증차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강원도 동해시에 따르면 기존 과잉 공급된 택시 532대를 적정대수인 482대로 줄이기로 하고, 20억원(대당 4000만원)을 들여 2020년 28대, 2021년 22대 등 50대 감차를 완료했다. 감차는 모두 일반택시를 대상으로 했다.

이후 동해시는 개인택시 8대를 증차하기로 하고 지난 8일 2024년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공고를 내고 28일까지 접수를 받았다. 세금을 들여 법인택시를 감차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택시를 증차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해시의 한 개인택시운전자는 “세금을 들여 법인택시를 감차하면서 왜 다시 개인택시를 증차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동해시 관계자는 “제4차 동해시 택시 총량제 감차 기본계획에 따라 2020~2021년에 택시 총량제 목표인 482대를 달성했기 때문에 택시산업의 안정적 유지와 운수업계 장기근속자 대책을 위해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시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된 택시 총량제는 사업구역별로 인구와 택시 대수 등을 고려한 적정 대수를 설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4차(2020~2024년) 택시총량제’ 고시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동해시 같은 지자체의 사례는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강릉시의 경우 지난해 초 법인택시 92대를 한꺼번에 감차하면서 45억 원이 넘는 예산을 썼다. 그러면서 반대로 20대의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했다. 강릉시는 2025년까지 51대를 더 감차할 계획인데 모두 법인택시가 대상이다.

춘천시도 2022년에 감차 목표 20대보다 14대 더 많은 34대를 감차했는데 감차 목표분을 초과한 14대분에 대해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내줬다. 춘천시는 법인택시 1대당 44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법인택시 감차-개인택시 증차는 예산 낭비와 함께 택시 총량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데다 감차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법인택시회사나 기사들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법인택시회사들은 가동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미운행 차량들을 돈받고 줄여서 좋고, 기사들은 운수업계 장기근속자 대책을 위해 개인택시 증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해시의 한 법인택시 기사는 "법인택시 가동률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택시 가동률 증가를 위해 개인택시 증차가 필요한데다 20년이상 장기근속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며 “감차보상금과 개인택시 면허발급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