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규제철폐 대토론회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인택시 최적의 임금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불만 사항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택시기사로 30년 이상 일했다는 시민 토론자 김 모 씨는 법인택시 완전월급제의 전국 시행이 유예된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 택시회사가 월급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서울시 차원의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 보합제, 자율운행택시제, 파트타임 근무제 여러 가지 임금모델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며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며, 뭐가 최적의 임금체계인지 찾아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 완전 월급제로도 못 가고 성과급제로도 못 가는 것"이라며 "어쨌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최적의 보수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급하는 지하철 패스를 버스로도 연계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오 시장은 "무임승차 혜택을 버스까지 해달라는 취지인데 해 드리고 싶다"면서도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가 9000억원인데 버스까지 무임으로 해드리면 60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더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하철로 만족하고 그 외엔 기후동행카드 등 다른 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는 게 좋은지 선택의 문제"라며 "비교해서 최대한 혜택이 많이 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 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오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단(행정1·행정2·정무)과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즉각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