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

국내 자동차정비업계가 판금·도장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기술인력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330명 정도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자동차정비업계는 기술인력의 고령화 및 청년 취업 기피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어 판금·도장 분야의 외국인 기술인력 도입을 추진해왔다.

외국인 기술인력이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E-7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E-7 비자의 자격요건은 법률로 규정돼 있으며, 법무부가 전문 기술 기능을 가진 외국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된 산업분야에 한해 발급한다. 

25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부터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본격 운영한다. 

이 제도는 외국인력의 과다 유입 및 불법체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는 E-7-3 비자 발급 대상에 자동차종합수리업 판금·도장 인력이 시범사업으로 새로 추가됐다.

비자 발급 규모(인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330명 수준에서 협의 중이다. 법무부는 정비업계의 인력 부족 상황 및 외국인 유입 영향 등 다양한 자료와 실태조사를 반영해 조만간 인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비자 발급 규모가 정해지면 인력 도입 국가들과 고용노동 업무협약을 맺거나 협력방안을 추진하고, 전국 회원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인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근로시간이나 시급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급여 수준은 1인당 국민소득(GDP)의 70% 이내가 검토되고 있다. 

2023년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5000달러로 25일 현재 환율 1달러당 1435원을 적용하면 5000만원이 약간 넘는다. 이 경우 급여 수준은 35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숙소는 고용업체가 알선하거나 제공하는데 외국인근로자가 임금의 20% 이내에서 부담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