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

마을버스가 운전기사 부족난으로 일부 노선 운행이 축소되고 배차 간격이 길어지면서,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5일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마을버스 운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은 3517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2918명으로 59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사 고령화 추세는 앞으로 인력난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더욱 문제다. 올해 1월 말 기준 서울 마을버스 기사 총원은 2958명이며, 이 중 60세 이상 비율이 60%를 넘는다. 

마을버스 기사 부족은 급여가 시내버스에 비해 크게 낮은 데다 청장년층이 힘든 일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월평균 급여는 2024년 기준 316만 8650원으로, 서울 시내버스 4호봉 평균(근속 8년 기준)인 523만 원의 약 60% 수준이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운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재정지원 예산 375억 원을 올해 415억 원으로 늘렸다. 재정지원금은 지난 2022년 495억 원에서 2023년부터 455억 원, 2024년 361억원으로 3년 연속 줄였지만, 올해에 다시 늘렸다.

또 운행 횟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 산정 기준을 등록대수에서 ‘운행대수’로 바꿨다. 

기사 인건비 지원 구조도 개편했다. 기존에는 시가 85%를 부담하고 나머지 15%를 업체가 부담했지만, 2024년부터는 업체 부담분 중 7.5%를 자치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올해에는 마을버스 회사별 경영평가를 도입해 기사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검토 중이다. 운전기사 유치 노력, 장기근속자 지원, 안정적인 운행 유지 등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업체에는 추가 재정 지원(인센티브)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의 비정상 운행은 계속되고 있다. 업체들은 인력난으로 운행 횟수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렵다 보니 운행 노선의 횟수를 줄일 수 밖에 없다”며 “운전기사 모집에 나서고 있지만 인원 충당이 쉽지 않아 정상적인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안으로 외국인 기사 도입이 추진됐으나 비자 문제로 지난해 말 무산됐다. 현행 고용허가제(E-9 비자)는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에 한정돼 있으며, 운수업은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인 기사 고용이 불가능하다.

한편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성동구가 지난해부터 마을버스 기사를 포함한 필수노동자들에게 월 30만 원의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해 성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성동구 마을버스 기사 수는 2023년 10월 107명에서 2024년 10월 120명으로 증가했다. 마을버스 운행 대수도 46대에서 50대로 늘어나며 배차 간격이 단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