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내년도에 자동차 정비업계의 흥망성쇠(興亡盛衰)가 달려 있다고 본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인상과 외국인 정비인력 도입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12일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자동차정비업의 전망과 조합의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여러모로 밝혔다.

-2026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수가는 올해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는데?

“현재 2026년도 보험수가 결정을 위한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정비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적극 반영시켜, 높은 인상률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 정비 전문인력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정비 전문인력 도입을 위해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으며 차질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규모는 전국 정비공장 수의 5%인 약 330명으로 예정돼 있으나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에 정비공장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점을 강조하고 그 규모를 10~20%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력 급여와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이어 비자 도입국가를 선정하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대사관에서 자국민 인권 등이 보장되면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런 점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가 외국인력 도입이 정착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김 이사장은 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군 복무 대신 정비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병역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부와 협의 중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험수리비 장기 미결 문제가 심각합니다.

“2023년 이사장 취임 이후 보험수리비 장기 미결 건을 해결하고자 각 보험사 임원진과 릴레이 면담을 추진하고 조합원사들을 적극 독려한 결과, 2년여간 80억 원 이상의 미결건을 처리했습니다. S보험사의 경우 조합이 보험사의 전산입력 ID를 부여받아 직접 입력, 미결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차량 수리비 대신 미수선 수리비를 받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높다”며 “이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불법 외형복원·덴트 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정비공장은 대기배출시설로 여러 규제를 받고 있는데.

“정비공장의 오염물질 발생은 정부의 대기환경 규제 강화와 업계의 각별한 노력으로 매우 좋아졌다고 봅니다. 정비업체의 경우 현재 연간 2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비공장의 사용도료가 유성에서 수성으로 바뀌었으며 도장시설의 LOT(사물인터넷) 설치 전송에 따라 환경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가측정 기준을 연 1회 완화 후 점진적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운영기록부 보존 의무화 폐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활성탄 지원사업은 계속되는 겁니까?

“올해 15억원 지원을 신청했으나 예산 삭감 등으로 8억원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아쉽지만, 활성탄 지원사업은 매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의 경영수지는? 

“조합의 경영수지 안정화를 위해 신규 회원 유치, 예산의 효율 집행 등에 노력한 결과 현재 3억원 이상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통회관 지원금도 매년 3900만원에서 4500만원을 추가해 8000만원 정도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지원금 전액을 조합원님 경영지원과 복지를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의 중지를 모으고 화합과 단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올 4월이나 하반기에 조합원 1박2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참여가 절대적이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