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이 개찰구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중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현행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 2023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른 지 2년 만이다.

지하철 요금 인상 소식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하철 요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현행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거리 비례제+구간 운임제'로 계산된다. 탑승 시 성인 기준 승하차 구간 거리 10km까지는 기본운임 1400원을 내고, 이후 5km 단위로 100원씩 추가돼 하차할 때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1974년 개통 당시 30원으로 출발한 뒤 차츰 인상돼 1981년 100원을 돌파했다. 2012년 1050원으로 올라 첫 1000원의 벽을 깼고, 2015년과 2023년 각각 1250원과 1400원으로 인상돼 현재의 요금이 됐다.

거리나 노선에 따라 각국의 요금체계가 다르지만, 주요 도시의 단일 승차권 기본운임은 뉴욕이 2.9달러(4238원), 런던이 2.8파운드(5192원), 파리가 2.5유로(3862원), 도쿄가 180엔(1747원) 등으로 서울보다 많게는 3배 이상 비싸다.

한국보다 지하철 요금이 저렴한 도시는 상파울루가 5헤알(1237원), 베이징이 3위안(600원), 모스크바가 60루블(973원), 멕시코시티가 5페소(126원), 델리가 10루피(166원) 등으로, 대부분 개발도상국이거나 우리와 경제체제가 다른 국가들이다.

명목 가격뿐만 아니라 각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해도 서울의 지하철은 저렴한 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각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한 지난해 자료를 분석하면 영국의 지하철 요금은 서울보다 4배 이상 비싸고 독일, 프랑스, 미국 등도 2배 이상이었다. 

세계 각국 네티즌이 참여하는 글로벌 국가·도시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NUMBEO)의 '현지 교통수단 편도 승차권 '(버스·지하철 등 포함) 집계를 보더라도 한국은 교통 운임이 127개국 중 48위(1.03달러)로 주요국 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교통 요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우리나라의 지하철 운영 주체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부채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총부채는 7조833억원에 달했고 차입금에 따른 하루 평균 이자만 3억7000만원씩 나갔다.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설립 이래 한 해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서울지하철과 전국 단위 열차를 운영하는 코레일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가 누적돼 지난해에는 누적 부채가 21조원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국민의 이동권을 위한 공공재로 여긴다.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이 각각 서울시와 정부가 지분을 100% 보유한 공기업인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적자에도 쉽게 운임을 올릴 수 없는 구조다.

부채와 적자 폭이 늘어난 데에는 적자 노선 유지, 안전 설비 투자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낮은 운임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승객 한명당 798원씩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기본요금이 승객 1인당 수송 원가인 1760원에 미치지 못하고, 환승 금액 등을 제외하면 평균 운임이 962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호응이 좋은 서울시의 월 정액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도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반가운 제도이지만 매년 1800억원가량의 적자를 발생시킨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 제도도 낮은 기본 운임만큼이나 적자를 가중하는 요소라는 의견도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의 약 17%인 741만명에 달했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한해에 4000억원 수준이다.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되던 1980년대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이 한 자릿수대였지만, 현재는 전 국민 중 20%가 노인이고 그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와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 차등적 무임승차 적용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노년층의 복지 후퇴라는 반발에 부딪혀 도입이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