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중인 화물차

경기도가 시군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도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23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5주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주유소 41개소, 화물차주 주유 562건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항목은 ▲유가보조금 카드 부정 사용(카드깡) ▲허위 주유내역 기재 ▲차량 미운행 상태에서 수급 ▲타인 명의 카드 대여 등으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유류 구매 카드 사용 내역과 유류 소비량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는 주유소 사업자와 수급자 간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는 물론,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 통보 등 후속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작년 화물차(경유) 기준 경기도의 지원금 규모는 2062억 6300만 원에 달한다.

김기범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유가보조금 제도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실질적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수단인 만큼,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