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2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인 화물연대 차량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화물차 안전운임제 재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화물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공약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들이 받는 최소 운임을 설정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컨테이너·시멘트에 한해 일몰제로 시범 도입됐다가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 때 일몰 폐지됐다.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벌였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총파업을 막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화물노동자들의 기본 생계와 도로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며, 제도 부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을 시범 운영 당시의 컨테이너, 시멘트뿐만 아니라 철강, 일반화물까지 확대하고 영구적 제도로 정착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영구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0대 입법 과제에 포함시켜 추진 중이다. 화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안전운임제 재입법 등을 골자로 한 정책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 같은 점을 볼 때 화물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가능성은 여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단독 과반인 만큼 입법 가능성보다 오히려 재도입에 따른 품목 확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화주 업체들은 입법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입법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안전운임제 확대 시행으로 화물차 운송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화물운송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지입제 개선, 화물운송 플랫폼의 사회적 규제, 불법 다단계 근절 및 화물노동자 보호를 위한 화물공제조합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어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