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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
한미 자동차 관세 15% 타결…차업계 “최악 상황은 피해”
'가짜 구급차' 단속…비응급 환자 이송 시 특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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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배달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고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륜차 후면에만 부착하는 번호판을 다양한 형태의 스티커로 전면에도 부착해 식별과 단속을 쉽게 하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
한미 자동차 관세 15% 타결…차업계 “최악 상황은 피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15%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한미 무역협상 결과가 31일 발표되자 한국 자동차업계는 현행 25%의 고율 관세율이 낮춰졌다는 점에서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최대 경쟁국인 일본, EU(유럽연합)와 비교해 같은 조건이기에 유리한 환경은 아니더라도 한국산 차만 손해를 보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가짜 구급차' 단속…비응급 환자 이송 시 특례 불인정

정부가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구급차에 대한 '긴급한 용도' 판단 기준이 처음으로 나오게 된 것으로, 비응급 환자 탑승 시에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우선 통행 등 긴급자동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마련해 병원...

포토뉴스 더보기: 렌터카공제조합, 제주서 교통사고 예방 2차 캠페인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제주렌터카조합, 제주도청, 제주경찰청 등과 함께 25일 제주공항 렌터카하우스 일대에서 휴가철 성수기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2차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6월 진행한 1차 행사에 이어 렌터카 이용이 급증하는 여름철 제주도의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운전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제..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운전면허 제한하고 처벌 강화해야“ 반복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상습 법규위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교통안전포럼 부대표를 맡고 있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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