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앞 택시승강장에 택시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부산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달 15일부터 500원 인상된다. 부산 택시요금 인상을 신호탄으로 전국의 택시요금이 일제히 오를지 주목된다. 전례를 보면, 전국의 택시요금은 부산에서 먼저 오른 뒤 서울 등 수도권을 마지막으로 인상이 마무리됐다.

부산시는 1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15일 새벽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38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모범택시와 10인승 이하 대형택시의 기본요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기본요금을 제외한 주행요금은 133ｍ당 100원(모범·대형 141ｍ당 200원)으로 현행대로 유지한다.

부산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7년 9월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된 후 4년 2개월 만이다.

이번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부산시는 밝혔다. 부산 택시업계는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휴업 차량이 급증하며 부도 위기를 맞고 있다. 2017년 76%였던 가동률은 올해 60%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1월 714대였던 휴업차량은 지난 9월 2045대로 급증했다.

택시업계 종사자도 2017년 1만1380명에서 올해 7535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여기에다 2017년 대비 최저임금은 34.8%, LPG 평균가는 18.9%, 차량 구입비는 8.1% 상승하며 업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부산시는 불가피하게 택시요금을 인상했지만 시민 부담은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기본요금만 인상하고 주행요금은 동결해 1회 평균 승차 거리(5.4㎞) 기준 인상요금은 7052원에서 7552원으로 7.08% 인상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이는 역대 요금 인상률 가운데 최저치다. 앞서 ▲2001년에는 18.7% ▲2005년 11.3% ▲2008년 20.5% ▲2013년 16.2% ▲2017년 13.7%가 올랐다.

부산택시조합은 용역 결과를 근거로 운송수지 적자율이 29.4%에 달한다며 30%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택시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돼있지만 실제로는 신고가 아닌, 각 지자체에서 요금을 정한다. 

택시요금은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택시정책위원회, 공청회, 시의회,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치단체장의 결재로 확정된다. 전국 시·도 대부분이 이 같은 과정을 거친다.

이번 부산시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요금 인상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예를 보면, 전국 택시요금 인상은 부산시를 시작으로 서울 등 수도권을 마지막으로 종결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19년 2월16일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