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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국토장관의 심야 택시대란 해법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8-03 05: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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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한맛·매운맛 안되면 독한맛·폭탄맛 등 단계 동원 해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 택시 대란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원희룡TV 캡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 택시대란 대책으로 순한맛→매운맛→독한맛→폭탄맛 등의 단계를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순한맛은 호출료·탄력요금 도입과 개인택시 부제 해제, 매운맛으로는 강제배차를 거론했다. 

 

순한맛과 매운맛이 통하지 않을 경우 수요 응답형 택시, 승합차와 버스를 융합한 형태 등의 독한 맛,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버 식의 자가용 영업 허가인 폭탄맛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1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원희룡TV'에서 심야택시 대란대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우선 순한맛은 호출료와 탄력요금 도입, 개인택시 부제 해제다. 원 장관은 “최근 일부 택시의 경우 호출료 3000원 책정으로 배차 성공률이 올라간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또 “탄력 요금은 할증제도라 생각하면 된다”며 “과연 얼마나 할증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25%에서 50% 업계에서는 100%를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이것을 무한정 줄 수는 없다”고 했다.

 

개인택시 부제 해제에 대해서는 “실제 춘천에서 개인택시 부제를 풀었더니 공급효과가 확실히 있었다”며 “이 권한은 지자체에 있어 지자체에 부제 해제를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운맛으로 ‘강제배차’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게 하고 콜이 나오면 승객이 승차하는 위치까지 가서 무조건 태울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운송사업자에 면허를 준 이유는 공급하라는 얘기”라며 “공급을 안한다? 그럼 면허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원 장관은 “만약 매운맛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한맛이 나간다”고 했다. 그는 “독한맛은 제도화된 서비스형태가 아닌 수요 응답형 택시와 승합차·버스를 융합한 형태 등의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버 식의 자가용 영업 허락할 것이냐는 것은 폭탄맛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택시업계의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공직자들이 택시업계, 플랫폼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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