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생산 경쟁력이 고비용·저효율의 생산구조와 대립적 노사관계로 계속 약화되고 있다.

자동차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생산량은 2011년 466만대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12~2015년 450만대 수준으로 정체됐다. 2016년에도 전년 대비 30만대 이상 줄었고, 지난해에는 10만대 이상 감소한 411만대를 나타냈다. 2011년과 비교하면 11.6% 감소한 수치다.

국가별 생산 순위 역시 뚝뚝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 2015년까지 글로벌 생산 5위를 유지했으나 2016년 이후 6위로 하락, 2018년에도 멕시코에 밀려 7위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10대 생산국 중 2년 연속 생산량이 감소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내 자동차 생산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한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 때문이다. 높은 임금수준과 낮은 생산성으로 인건비 경쟁력을 상실했고, 경직된 법·제도와 노조의 비협조로 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자동차 등 국내 5개 완성차업체의 2016년 기준 연간 평균임금은 91213만원으로, 일본 도요타(9104만원), 독일 폭스바겐(8040만원) 등 주요 경쟁업체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반면 자동차 1대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시간은 일본보다 11.2%, 미국보다 25.8%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 운영이 힘들고, 파견제 제조업 활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사내하도급 제한도 있다. 실제로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신차 투입시기와 생산량, 판매차량 물량조정, 라인간 생산조정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 노동개혁을 추진한 국가들은 근로유연성 강화, 고용유연성 확보, 인건비 부담 완화 등으로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스페인은 정규직 해고절차 간소화 등 노동개혁으로 2012년 198만대이던 생산량이 2017년 287만대로 45.2% 증가했다. 이탈리아는 노동개혁으로 2013년 66만대이던 생산량이 2017년 114만대로 73.5% 늘었고, 프랑스 역시 2013년 175만대에서 2017년 230만대로 31.8%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