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관(官) 주도의 공공택시호출앱 괜찮은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1-15 10:03:49

기사수정
  • 과거 대부분 실패로 끝나…사업의 효율성·지속성 ‘의문’

부산지역 공공택시호출앱 서비스인 '동백택시' 이미지.

부산, 인천,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택시 호출앱 사업에 잇달아 나서면서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내 택시 호출앱 시장은 카카오T가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배차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난 게 사실이다. 

 

택시업계는 카카오T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자체들이 공공택시 호출앱 사업에 나선 이유는 이런 택시업계의 불만을 해결하는 동시에 시장의 순기능을 살리겠다는 취지에서다.

 

공공택시앱은 결제 수수료 외 중개수수료가 없다. 결제 수수료마저 민간 택시중개 플랫폼 기업보다 저렴하다. 지역화폐로 결제 시 요금 10% 캐시백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택시앱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이미 구축된 자율민간시장에 뒤늦게 끼어들어 시장을 규제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자율시장 경제체제에서 정부는 직접 경쟁자가 되기보다 제도·행정의 개선으로 민간시장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큰 역할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이미 구축된 민간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지자체들마다 의욕적으로 출시한 공공택시앱만 보더라도 현재까지 시장 파급력 면에서 미미한 상황이며, 앞으로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실제로 과거 지자체 등에서 출시한 공공 앱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서울시의 경우 택시호출 앱 시장의 독과점 폐단을 타개하기 위해 2018년 4월 ‘지브로’를 출시했으나 8개월 만에 중단했다. ‘지브로’ 실패를 거울삼아 2019년 5월 ‘S택시’를 또 출시했으나 한달여만에 종료했다. 

 

택시호출플랫폼은 단순히 택시를 부르는 기술뿐만 아니라 수요 예측, 매칭시스템, 길 안내 등 개발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IT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관심이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를 끊임없이 개선할 유인이 없다. 수수료 0% 플랫폼을 지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원이 없어 지속적으로 민간기업과 경쟁하면서 서비스를 발전시킬 동력도 떨어진다.

 

이런 점을 볼 때 사실상 관(官) 주도의 택시호출 앱 성공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각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택시호출 앱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결국, 세금 낭비로 이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택시공제조합_02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타이어가 통통 튀더니 버스 덮쳐…블랙박스에 담긴 '날벼락'
  •  기사 이미지 서울시, 전기차 1만1578대 보급…승용차 보조금 최대 840만원
  •  기사 이미지 새벽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경찰 "택시호출 시스템상 문제“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