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 지난 1일 오전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이달부터 서울 택시요금이 올랐다.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중형택시요금이다. 그런데 택시 이용 시민들, 택시기사들 모두가 불안하다. 시민들은 “심야할증요금이 오른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또 오르니 택시 타기가 무섭다”는 반응이다. 택시기사들은 예상보다 승객들이 더 줄어든 상황에 당혹스럽다.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은 웬만하면 지하철·버스를 타려고 하고, 실제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일단 요금 인상 자체가 반갑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수입 자체가 낮은 데다 가파르게 오른 연료비 등을 생각하면 요금 인상으로 당장 승객이 줄어들어도 2~3개월이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승객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수입이 제자리에 머물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와 맞물려 앞으로 승객이 늘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택시요금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호출료 인상, 심야할증요금 인상, 이번 기본요금 인상 등으로 사실상 사상 최대의 폭으로 올랐다. 이처럼 택시요금을 대폭 인상한 이유는 심야 택시 승차난의 원인으로 '택시기사의 낮은 수입'이 지목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택시요금이 현저하게 낮다 보니 기사들은 최소한 수입도 보장되지 않았다. 이는 취업 기피와 이직 증가, 기사 고령화로 인한 야간운행 기피 현상이 맞물리면서 심야 택시기사가 턱없이 부족해졌고, 결국 택시를 잡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정부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수입이 증가하면 기사들 취업이 늘어나고, 야간운행 기피 현상도 해소돼 시민들이 택시 잡기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요금 인상이 시행되자 택시 이용 시민들, 택시기사 모두가 당혹스럽고 불안한 분위기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아예 택시요금을 자율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택시를 빨리 잡기 위한 요금 인상이 아닌, 이제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요금 경쟁을 유도할 때가 됐다는 얘기다. 

특히, 정부가 플랫폼업계에는 요금 자율화를 허용하면서 일반 중형택시요금을 통제하는 이중적인 정책 행태를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플랫폼업체들이 운영하는 대형·고급택시의 요금은 자율화돼 있다. 중형택시의 호출료도 적용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택시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돼있지만 실제로는 신고가 아닌, 각 지자체에서 요금을 정한다. 

정부가 택시를 버스·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으로 판단, 가급적 낮은 요금을 책정해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택시기사들의 생활고를 알면서도 요금을 엄격하게 억제한 것도, 서비스 질이 낮아도 국민이 감내해 온 것도 요금 부담이 커서선 안 된다는 택시의 공공성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택시요금은 정치 논리, 물가안정 논리가 자꾸 반영되다보니 실질적인 원가에 비해 낮게 책정돼왔다. 그리고 택시업계는 항상 정해진 요금으로 그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향 평준화의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카카오택시가 등장한 후 택시 이용 패턴은 ‘길거리 택시 잡기’→‘호출앱’으로 빠르게 달라졌다. 국내 택시시장은 이런 전환 과정에서 질적 성장으로 향하는 기로에 서 있다. 특히 플랫폼 택시들이 기존 택시요금체제를 무력화시키고 자유롭게 요금을 정하는 마당에 굳이 택시요금을 통제할 명분도 이제 사라져버렸다. 

시·군 단위 지자체의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일반 중형택시요금체계와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정부가 택시요금 통제를 왜 하고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요금이나 가격은 누군가 통제해서 될 것이 아니라 업체들이 각각 생각하는 서비스의 수준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른 업체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 만큼으로 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면 정부 권력을 결코 놓지 않으려는 규제 만능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택시기사들 중에는 대폭적인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사들도 있다. 한편으론 손님이 줄어들까봐 불안하다. 시민은 시민대로 ”요금만 오르고 택시난이 해결 안 될지도 모른다“며 정부 정책을 불신하고 있다 

이럴바에는 아예 택시요금을 자율화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자. 정부는 국민 안전과 시장 경쟁 확대 등 기본적인 것에 집중하고 택시 운영과 공급, 요금 등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고 최고의 방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