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노인회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호일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낮에 빈자리가 많을 때 그 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돈이 더 드나, 전기료가 더 드나”며 “지하철을 노인이 (무임으로) 탄다고 적자가 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노인문제는 국민 모두의 복지 문제”라며 “지하철 무임수송으로 고령층의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의료비 절감 혜택도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매년 1조원에 육박해 요금인상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서울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중앙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1984년 정부가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를 도입하던 당시 서울의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였으나 지금은 17.4%”라며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접어들어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에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단 게 많은 분들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신성일 서울연구원 공강교통연구실 연구위원과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이 발제하고, 토론자로는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남두희 한성대 교수,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 등이 나섰다.

신성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나라마다 소득 수준, 연령, 시간대별로 무임승차와 관련해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며 “각 손실은 정부나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서 보전되는 방식”이라고 발표했다.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적자를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며 “출퇴근 등 러시아워인 오전 7~10시 사이에 승차하는 노인들에게 승차 요금을 받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중앙정부의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무임수송 연령 상향과 관련해서는 지하철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 제도를 노인 복지의 개념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