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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택시 선진화 사업 도마 위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3-16 18: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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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자치21, 부실 감사 규탄…부적정 집행 보조금 20억원 환수 촉구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16일 광주시의회에서 법인택시 선진화 사업 부실감사 규탄 및 보조금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광역시가 택시 서비스 개선 등을 명목으로 법인 택시업체에 노후 택시 교체 비용을 지원했던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2단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1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택시 선전화 사업 보조금 집행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 20억 원대에 달했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그러나 광주시는 지난해 감사를 통해 3억6600만원만 환수조치했다”며 “감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한 정황도 포착돼 전면 재감사를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을 추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 선전화 사업은 광주시가 택시운송사업 발전조례에 따라 낡은 택시 교체 자금 일부를 광주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 개최를 명목으로 2012년 7월 1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실시했던 1단계 사업이 호평을 받자 2016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했다. 

 

광주시는 2단계 사업을 택시조합 측에 위탁한 뒤 택시 1848대 교체 비용 56억6800만 원을 76개 업체에 지급했다. 보조금 집행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은 광주시는 지난해 말까지 감사를 진행해 3억6600만원의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을 경징계 결정했다. 택시조합과 임직원 3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참여자치21은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부실·축소 감사를 하고 수사 의뢰 대상에서도 공무원을 제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자치21은 ”위탁사업자 등과 광주시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참여자치21 측이 근거로 하는 자료는 보조금 신청일자와 지급일자가 나와있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감사 당시 ”광주택시조합이 택시회사의 신청서류 일체를 모두 폐기해 환수조치한 3억6600만원 외의 부정 지급한 보조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서류를 폐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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