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인하 등을 위해 그간 업계와 함께 설립을 추진해온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의 출범식을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에서 개최한다.

출범식에는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 및 9개 조합원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배달종사자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피해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배달업계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배달업계가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9개 배달 플랫폼 업체와 국토부는 지난해 2월24일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업계 자본금 출자 협의, 조합 창립총회(2022년 10월), 국토부 설립인가(올해 5월8일)를 거쳐 드디어 사업을 개시하게 됐다.

9개 배달 플랫폼 업체는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등 3곳의 통합형 배달 플랫폼과 ▲로지올(생각대로) ▲만나코퍼레이션(만나플러스) ▲메쉬코리아(부릉) ▲바로고 ▲슈퍼히어로 ▲스파이더크래프트(영웅배송스파이더) 등 6곳의 분리형 배달 플랫폼 업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배달업은 급성장했다. 온라인 음식서비스 매출은 2018년 5조2000억원에서 2021년 25조7000억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배달 종사자 증가와 더불어 교통사고도 늘어나 이륜차사고 사상자 수는 같은 기간 1만9031명에서 2만4243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유상 운송용 이륜차 보험료는 연평균 178만원으로 너무 높아(가정용 보험료의 약 11배) 지난해 9월 전업 배달종사자 기준 23만7000대 중 가입률은 38.7%에 그쳤다. 

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에게 특화된 월·시간 단위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해 5년 이내 전체 50% 이상인 12만대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디지털 플랫폼 기반 공제조합을 지향하고 민간 보험사의 할증 위주 보험요율 정책 및 선택적 인수와는 달리,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거절이 없는 합리적 요율제도(월 단위 할인할증 평가 시행 등)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제+보험 가입률을 5년 내로 80%까지 끌어올려, 배달 종사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 일반국민들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해 업계에서 부담금을 출자해 조합 설립에 적극 나선 점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공제조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