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형부가 전국버스공제조합의 제13대 이사장을 맡은 것을 두고 제기됐던 ‘처제 찬스’ 의혹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추 장관의 형부 정인경 전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버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정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지난해 1월 말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민위는 "검찰의 불기소가 문재인 정부 당시 내려졌던 처분인 만큼 재수사를 해야 한다"며 지난 7월7일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검은 같은 달 1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서민위는 “재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점을 발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업무와 상관없는 인사들이 취임하는 통에 ‘낙하산 논란’이 단골 메뉴가 된 자리다. 지난 2018년 5월, 제13대 이사장에 정인경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이런 논란과 비판은 더욱 커졌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나 국정원, 정치권 등 권력기관 출신들이 돌아가면서 맡아왔는데 생뚱맞게 건국대에서 평생을 교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왔기 때문이다. 최근 9대, 10대 이사장은 국정원 간부, 11대 이사장은 정치권 인사, 그리고 12대 이사장은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 출신이었다.

이 같은 경력의 과거 이사장들에 비해 정 이사장은 건국대 법학과 출신으로 1981년 건국대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2016년 3월 건국대 상임감사를 역임하기까지 35년간을 건국대에서 보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이에 ‘교통경제’는 그 배경을 취재한 끝에 2018년 7월9일자에 “버스공제 이사장에 ‘건국대 맨’이 온 까닭은? 또 '낙하산 인사' 논란…이번엔 유력 여성정치인 형부 설”이라는 제목으로 단독보도한 바 있다. 

버스공제조합 이사장 자리는 연합회 총회에서 선임돼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하지만 그 이전에 다수 권력기관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 선임과 승인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게 관례다. 

정 씨는 경력뿐만 아니라 취임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공모 없이 단독 추천됐으며 직무 계획조차 없이 이력서 한 장을 제출해 임명됐다. 정 씨는 추 전 장관과 같은 당 의원이었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거쳤다.

정 씨는 노조의 반대를 극복하고 이사장에 취임했지만 임기 내내 ’아무리 낙하산 인사라고 해도 이건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난이 따랐다. 특히 2019년 12월 추미애 법무부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큰 논란이 됐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 씨가 여당 대표의 영향력으로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에 임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이사장이 임명될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그러나 추 장관은 “저와 상관 없는 일”이라며 “저의 친인척은 경제활동을 할 자유가 없어야 하느냐”고 반박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정 씨는 임기 3년을 보내고 2021년 4월말 퇴임했다. 정 씨의 퇴임 후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은 현재까지 2년 5개월간 공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