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22~02시) 시간당 평균 택시운행 대수 추이 (서울시)

서울택시의 심야 운행 대수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이후에도 2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심야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서울지역 시간당 평균 택시 운행대수는 2만1617대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전인 2019년 12월 심야시간대 평균 택시 운행대수 2만6566대에 비해 4949대(18.6%) 감소한 것이다.

심야 택시 운행대수는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12월 1만11906대, 2021년 12월 1만7910대로 크게 감소했다. 이후 서울시는 택시요금을 올려 기사들이 심야 운행을 유도하려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심야할증요금 인상으로 2만1785대, 올해 2월 기본요금 인상으로 2만2199대로 늘어났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법인택시 기사가 감소했고 개인택시 기사가 고령화된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시 법인택시 기사는 2019년에는 3만527명이었으나 지난달에는 2만157명으로 코로나19 기간 1만명 넘게 줄었다. 일상이 회복됐지만 법인택시 기사 처우가 나빠 신규 인력이 들어오고 있으며 택시 가동률이 매우 낮아졌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고령화되며 야간보다 주간 운행을 선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며 지난해 11월 개인택시 부제(서울시는 3부제)를 해제했다. 하지만 목표와 다르게 개인택시 하루 운행 대수는 증가했으나 심야 운행은 감소했다.

서울시는 “현 상황에서 심야시간 운행하는 택시 공급을 늘리려면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으로 법인택시 리스제, 선취업 후 운전자격 취득제 도입을 제시했다.

법인택시 리스제는 택시기사가 회사에 일정액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택시를 빌려 영업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법인택시조합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도입하고자 했으나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선취업 후 운전자격 취득제 도입은 현재 구직자가 법인택시회사에 취업하려면 1~2개월 걸리는데, 임시운전자격을 발급해 간소화하자는 것이다. 법인택시조합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