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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 택시기사 또 승객 성폭행…택시자격제도 문제 있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12-17 16: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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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이전 실형 소급적용 안돼…벌금형은 아무 제한 없어

연합뉴스TV 캡쳐
이미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택시를 운행하다가 또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택시기사 A(61)씨를 준강간 혐의로 15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4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B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6년에도 택시 운행 중에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년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성범죄 전력이 2차례나 있음에도 최근까지 택시기사 자격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20년 동안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하지만 A씨 처럼 2012년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안 돼 출소 후 2년 동안만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될 뿐 이후에는 자격 취득과 기존 자격 보유가 가능하다.

 

성범죄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기간 및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동안만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더욱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시 함께 선고 가능한 취업제한명령 대상에도 '경비', '게임장 운영'은 포함되나 '택시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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