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개인화물업종 사업자단체 통합이 지지부진해 개인화물업종의 통합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면 법령 개정은 왜 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8년 4월17일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반(법인) ▲개별(5톤 미만) ▲용달(1톤 이하)로 구분된 화물차운수사업 업종을 ▲일반(20대 이상 법인)과 ▲개인(1대)으로 이원화했다. 

법인인 일반 화물운수사업은 그대로 두고 1대 사업자가 대부분인 종전의 개별, 용달업종을 개인으로 통합했으며 톤급 제한을 해제했다.

또 기존의 개별, 용달 사업자단체는 법률 시행일(2019년 7월1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변경된 사업의 종류별로 국토부장관(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고 부칙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중앙단체인 전국개별화물연합회와 전국용달화물연합회 간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고, 법률 개정 당시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토부는 일관되게 ‘양 단체 간 합의’를 주문했으나 용달연합회의 강한 반대로 법률로 정해진 기일인 2021년 6월30일을 넘기자 7월1일 양 연합회에 ‘법인 설립인가 실효’를 통지했다. 

양 연합회는 설립 인가 취소 후 정관을 새로 마련해 ‘전국개인중대형(개별)화물연합회’와 ‘전국개인소형(용달)화물연합회’로 인가 신청했으며 국토부는 2022년 1월1일 설립을 허가했다. 

다만, 국토부는 양 연합회의 통합을 위해 정관을 승인하면서 단체 통합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 계속 통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가 승인한 양 연합회 정관에는 ‘양 단체의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각기 ’(가칭)개인화물사업자단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단체 설립 허가기간을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한시적으로 정해, 양 연합회는 3년 이내에 다시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률 개정 당시부터 단체 통합에 적극성을 보인 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는 여전히 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2월 통합추진위를 구성한 후 국토부에 지속적인 통합의지를 표명했으며 지난 6일 열린 임시총회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반면 개인소형화물연합회는 현재까지 통합추진위도 구성하지 않는 등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최근 단체 설립 허가 기간인 3년이 다가오자 조금씩 발을 떼는 모습이다. 

개인소형화물연합회 관계자는 “여전히 통합에 부정적인 기류가 높지만 이달 중에 통합추진위를 구성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양 연합회 통합이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화물업계에 수십 년 동안 용달·개별화물업종의 서로 다른 특수성과 운영형태가 뿌리를 박고 있는 데다 연합회 구성원인 일부 시·도 협회 이사장들의 기득권 고수 등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양 연합회 통합이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국토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법령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정해진 양 연합회 설립을 재인가할는지 등이 관심이다. 설립인가를 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연합회와 달리 지방의 일부 시·도 협회의 경우 자연스럽게 통합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이나 부산, 경기도 등 회원 수가 많은 협회는 개별, 용달 업종 간 이질성이 강한데다가 자체 사옥이나 부대시설 소유 등 자산규모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어 통합 추진이 쉽지 않다.

하지만, 회원 수가 적고 자산도 사실상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일부 협회는 회원 확대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자연스럽게 통합이 추진될 수 있다. 이들 협회의 경우 조합원 가입률이 높지 않은 데다가 수도권과 달리 지역성이 강해 통합이 빠르게 이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