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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수 갈수록 감소 “뚜렷한 보상 없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8-05 19: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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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2만 5570명→ 올해 2만 1750명으로 15% ↓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 모습.

교통경찰을 대신해 교통정리 등을 하는 모범운전자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에 가입된 회원 수는 2020년 말 2만 5570명에서 올해 6월 말 2만 1750명으로 3820명(14.9%) 감소했다.

 

모범운전자 수는 2021년 말 2만 5864명, 2022년 말 2만 4956명, 2023년 말 2만 3276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택시업계 고령화와 맞물려 일부 지회는 수년째 신규 가입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범운전자 수 감소 원인은 무엇보다 뚜렷한 보상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모범운전자는 2년 이상 사업용 차량(택시 등)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없어야 선발될 수 있다. 부족한 교통경찰 인력을 대신해 상습 체증 구간이나 출퇴근 시간대 교통 통제 역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연간 7개의 교통법규 위반 면제권을 받지만,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돼 유명무실하다는 게 모범운전자들의 불만이다. 실제 해당 면제권은 주정차 위반과 20km 이하 구간 과속 등 벌점 15점 이내의 사안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최소한의 식대·유류비 지원 등 유인책을 마련하고 동기부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경찰청은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범운전자들은 봉사활동을 무급으로 하는 것보다 일정 정도 수당을 받기를 원하는데 예산이 없어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뚜렷한 혜택이 없다보니 모범운전자 제도는 갈수록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모범운전자는 “경찰이 모범운전자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면 확실한 당근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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