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앞 택시들 (자료사진)

택시 부제를 놓고 법인·개인택시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택시 부제 시행 여부에 따라 각자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양측은 생존권을 걸고 힘겨루기를 벌이는 양상이다.

15일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법인택시 노사가 택시부제 재시행을 주장하며 낸 성명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전국택시노조연맹과 전국택시(법인)연합회는 지난 12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토교통부가 종전에 지자체가 갖고 있던 택시 부제 운영 권한을 회수했다가 다시 지자체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개인택시 반대로 보류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7월16일부터 8월5일까지 행정예고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훈령) 개정안의 확정 고시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택시 부제의 운영, 변경·해제 등을 다시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개정안 처리에 주춤거리자 택시 노사 두 단체는 “개정안을 어서 빨리 확정 고시하라”며 국토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택시 노사는 오는 21일 국토부 앞에서 개정안 확정 고시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이에 대해 “택시 이용시민의 편의는 안중에 없는 처사로, 부제 재시행을 주장하는 논리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반박했다.

부제 해제로 출퇴근 시간 및 피크타임 등 특정 시간대에만 운행이 쏠려 해당 시간대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정작 악천후·심야시간대 개인택시 가동률은 감소했다는 법인택시 주장에 대해 오히려 개인택시 야간 운행률과 배차 성공률 등이 올라 국민 이동편의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 개인택시의 심야 시간대(밤 11시~다음날 새벽 1시) 운행 대수는 부제 시행 전인 2022년 1월 6993대에서 올해 1월 1만2300대로 60%(4207대) 증가하고, 배차 성공률도 37%에서 62%로 26%포인트 올랐으며 실차율도 60.3%에서 69.6%로 9.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택시 부제 해제 심야시간대 택시잡기가 수월해졌으며 택시 승차난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보도도 크게 감소한 점을 실례로 제시했다.

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급격한 현장 이탈과 택시사업장의 폐업·줄도산이 확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감소 현상은 부제 해제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반박했다. 

2019년 10만2320명에서 부제 해제 전인 2021년 7만5403명, 2022년 7만2852명으로 줄었는데 올해 6월 현재 7만679명으로 부제 해제가 종사자 감소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개인택시연합회는 국토부가 부제 운영 권한을 다시 지자체로 넘기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부제 부활과 다를 바 없고, 이는 개인택시 공급량 저하로 택시 승차난을 다시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택시부제는 세계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고, 당초 도입 목적(차량정비·운전자 과로방지)도 상실돼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으며, 개인택시의 자율영업을 훼손하고 원활한 택시공급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라고 꼬집었다. 

개인택시연합회는 “택시 공급의 유연성을 통한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오히려 부제 해제가 아닌,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택시 부제를 놓고 일어나는 법인·개인택시 간 갈등에 대해 국토부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운영기준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거리 두기 완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 택시난이 일어나자 지난 2022년 11월 훈령을 개정, 택시 부제를 일괄 해제했다.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택시 부제가 일괄 해제된 것은 49년 만이었다.

이후 택시난이 완화됐다고 판단한 국토부는 부제 운영 권한을 다시 지자체로 넘기는 내용의 훈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자 개인택시 기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토부 게시판에는 이례적으로 1400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부제 부활은 영업의 자유 침해이자 택시난 재발을 초래할 것", "해제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재도입한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 등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지자체가 부제 운영 권한을 가질 경우 법인택시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부제를 재도입할 것으로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