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역 앞 택시 줄

대구시가 과잉공급된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부제' 재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개인·법인 간 의견차로 진통을 겪고 있다.

20일 대구시가 지난달말 발표한 '제5차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 대구엔 택시 5446대가 과잉 공급됐다. 적정 택시 총량은 1만257대인데, 현재 1만5703대(일반택시 5664대·개인택시 1만39대)가 운영 중이다. 과잉 비율은 34.7%에 달한다.

이에 대구시는 택시 부제 재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에 대해 지역 개인택시업계는 '재산권 침해'라며 택시 부제 재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대구개인택시조합은 "택시 부제는 논의 대상조차 안 된다”며 “개인택시 면허와 차량은 기사들의 밥줄인데, 이를 강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개인택시업계는 그동안 중단된 '감차 보상제'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차보상제는 2016~2021년 6년간 진행되다, 실효성을 이유로 중단됐다. 이 기간 총 192억원을 들여 1248대를 감차했다. 하지만 이 중 1230대가 휴업 중이던 법인택시였다. 현재도 휴업 중인 법인택시만 2600여대로 전체 택시의 16%를 차지한다.

반면, 법인택시업계는 택시 부제 재도입과 감차 보상제를 병행해 과잉공급 현안 개선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한다.

택시부제는 2004~2022년 시행됐다. 법인택시는 6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2022년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각하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택시부제를 해제했다.

법인택시업계는 개인택시업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해 택시 정책이 발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법인택시조합은 "법인택시업계가 너무 힘들다. 과잉공급으로 인해 법인별 운영과 노사갈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감차보상제도 추진돼야 하지만, 택시부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국토부에 택시 부제 재도입 건의를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2023년부터 재도입 건의를 해왔지만, 국토부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업계 간 엇갈리는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감차 정책은 수백억원을 들여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택시 부제에 대해 지역 법인택시 업계는 찬성, 개인택시 업계는 반대하고 있어서 모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