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형태 유연화와 공공형 택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택시산업 발전 토론회.

'근로형태 유연화와 공공형 택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택시산업 발전 토론회'가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가 공동 주관했으며 택시업계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동영 연구원이 ‘규제에서 경쟁으로 : 택시면허 중심 시장 전략’, 도시환경연구 박재영 대표가 ‘공공형 택시 확대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동영 연구원은 지속가능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택시면허를 활용한 시장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해결방안으로 ‘리스제’와 ‘택시회사의 승차 공유제’ 도입을 제안했다.

리스제는 월 임대료, 보험료 등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내고 운송수입금 전체를 운수종사자가 가져가는 제도다. 승차 공유제는 일반 운전자의 개인 소유 자가용을 활용하지만 택시회사 등록 후 회사의 관리 감독하에 운행한다.

박재영 대표는 공공형 택시 확대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불안정한 재원 구조 개선과 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국토교통부 김유인 교통서비스정책과장, 법무법인 지평 권영환 변호사, 노무법인 유앤 김정훈 노무사, 화성시연구원 홍성민 연구위원, 중앙일보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전국택시노조연맹 임봉균 사무처장,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김민균 부이사장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주제발표 및 토론에 앞서 김정재 의원은 택시 노사 단체로부터 택시산업 발전과 노사 상생을 위한 입법 노력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제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송석준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십 수명이 참석해 마치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방불케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유연한 택시 제도 개편과 현실에 기반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