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를 출시하려는 카카오모빌리티에 항의하기 위해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를 출시하려는 카카오모빌리티에 항의하기 위해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택시업계는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연합회 등 택시 노사 4개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10월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아래 이날부터 릴레이 집회에 돌입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택시 종사자 5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카카오가 처음에 무료로 택시 모바일 앱을 제공해 이 시장을 선점하더니 이제는 불법 카풀시장에 진출해 택시 시장을 교란하려 하고 있다”며 “카카오가 출시를 준비 중인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카카오 콜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에서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송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현재 25만대에 이르는 전국 택시를 20만대로 줄이는 공급 과잉인 시장에 카풀까지 들어올 경우 택시 기사들이 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카풀 관련 법안 3건 중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한해 자가용의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 범위, 하루 운행 횟수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시위에 이어 2차로 11일 카카오 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카카오 규탄결의대회를 갖고 18일에는 광화문에서 전국 3만명 이상의 택시종사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8일 대규모 집회를 기점으로 집회 이전인 8일부터 17일까지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집회 이후에는 법안 통과시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카카오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하루빨리 카풀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본 다음에야 관련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