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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은 복지”…지방정부 ‘버스 무상교통’ 확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3-30 19: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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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어르신 등에 ‘교통비 지원’…충남, 광역단체 첫 시행

충청남도는 광역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4월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을 시행한다.

교통복지가 보편적 복지정책이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인식 확산과 더불어 버스 무상교통이 확산되는 추세다.

 

30일 충청남도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4월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을 추진한다. 버스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광역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지원 방식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해 시내 및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외버스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대상 인원은 충남도 내 거주하는 26만790명으로, 만 6~12세 어린이 14만2682명, 만 13~18세 청소년 11만 8108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청소년 1인당 버스 이용 횟수는 연평균 301.9회로, 카드 기준으로 버스 요금이 1180원인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 1인당 연간 35만6242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버스 무상교통 정책은 버스 공영제와 더불어 시작됐다. 지난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버스 공영제를 추진해 2013년부터 완전 버스 공영제를 시작한 전남 신안군은 65세 이상과 초·중·고등학생에게 요금을 면제하고 있다.

 

2020년부터 버스 공영제를 도입한 강원도 정선군도 65살 이상과 초·중·고교생,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교통약자에겐 요금을 받지 않는다. 

 

수도권에서는 2020년 11월 경기도 화성시가 일부 시내버스 노선에 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시행했다. 도입 당시 만 7세부터 18세 아동·청소년으로 시작된 무상교통은 만 19세부터 23세까지, 만 65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 데 이어 3월부터 만 6세 아동도 포함됐다. 

 

화성시의 무상교통 지원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이뤄진다. ‘화성시 대중교통 카드’를 발급받아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화성시는 한 달간 사용한 요금을 분석해 월말에 관내에서 이용한 요금을 계좌로 입금해준다. 화성시는 지난 1년간 14만8752명에게 18억8800만원을 지급했다.

 

경기도 안산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을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현재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령자에게 월 10회 이용 기준 분기별 4만원, 연간 16만원 한도 내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안산시는 무상교통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상반기 안에 만 65세 이상 모두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시흥시도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내 청소년들의 이동기본권 강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내 버스 이용실적에 따라 ‘시흥형 기본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3월부터 대상자를 만 13~18세에서 만 7~18세로 확대했다. 대상자들은 시내버스 기준으로 어린이 730원, 청소년 1010원으로 계산된 한달치 금액을 매월 자동 지급받는다.

 

또 경기도 수원시도 취업준비 중인 구직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3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일부 무상교통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방정부의 무상교통은 ‘교통비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버스 이용요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다. 무상급식과 기본소득에 이은 대표적인 보편복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어 상당수 지방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외에는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 실질적인 교통복지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버스 무상교통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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