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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난 해결책 각양각색…일단 ‘탄력요금제’ 유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7-28 18: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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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배차·부제해제·리스제 등도 거론…이해관계 서로 물리고 물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심야 택시 대란 해결을 위한 택시·플랫폼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국토교통부)

심야 택시난 해결책이 일단 탄력요금제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야간 강제배차, 플랫폼 운송사업 조건 완화, 개인택시 부제 해제,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 등 다양한 해결책이 거론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8일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심야 택시 승차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택시기사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은 정해진 상황이다. 

 

국토부는 야간 시간에 요금과 호출료 등을 탄력적으로 올려받을 수 있는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요금은 25%에서 100% 이내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탄력요금 적용 시간대를 확대하고 시간대별로 차등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탄력요금제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인상률이 최소한 100%는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야간 노동강도가 센 데다 현재 요금이 워낙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탄력요금 도입을 시늉만 해서는 심야 운행 택시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인가 요금제를 플랫폼 고급택시처럼 신고 요금제로 바꿔주고, 택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아 탄력요금제 혜택을 못 받는 기사에겐 호출료를 정액으로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탄력요금제를 도입하고도 효과가 없으면 배차를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심야 시간대 운행 실적이 없으면 면허라든지 지원금·보조금 지급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과거 렌터카호출 기반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과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타입 1) 활성화를 검토 중이다. 사업자가 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해야 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은 현재 ▲코액터스 100대 ▲레인포컴퍼니 220대 ▲파파모빌리티 100대 등이 허가됐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매출액의 5% ▲대당 월 40만원 ▲운행회수당 800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건을 완화하면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과거 ‘타다 베이직’이 그랬던 것처럼 플랫폼 운송사업의 차량이 늘어나면 기존 택시사업자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강제 배차제는 택시차량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야간 조를 편성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제 배차제는 플랫폼 업계가 운행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개인택시 부제 해제도 검토 중이지만 법인택시업계가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정책 추진과는 별도로 수익성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업계의 자구노력이 미비하다며 업계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택시업계와 간담회에서 “택시기사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업계 차원의 자구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택시요금을 비롯해 기사 근무 형태 등을 정부가 통제하지 말고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꼭 시장을 통제하려면 종사자 처우 개선과 업계의 수익보장을 위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토부와 달리 서울시는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택시 리스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자가 택시회사에 일정의 임대료를 내고 택시를 빌려 자유롭게 영업하는 제도다. 현재 택시 리스제는 서울시와 서울택시(법인)조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용자인증택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과기정통부에서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3부제를 해제했지만 기대한만큼 택시 운행 대수가 늘어나지 않았다”며 “결국 야간 택시운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택시 운행률을 높여 공급을 늘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택시 리스제는 개인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택시 리스제는 전체 택시업계 죽이기와 마찬가지”라며 “택시요금 현실화만이 심야 승차난 등 택시에 얽힌 난제를 해결할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리스제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집회나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택시 리스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일단 규제 샌드박스로 진행이 된다해도 면허 체계 자체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스제보다는 탄력요금제 도입 등에 비중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심야 택시난 해결책은 정부와 택시, 플랫폼업계, 그리고 같은 택시업계라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또 플랫폼 업계 사이에 이해관계가 서로 물리고 물려 있는 양상이다. 해결점을 찾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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