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26일 경기도청 옆 도로에서 조합원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노조는 최종 조정회의에서도 노사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30일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연합뉴스)

경기지역 버스 총파업을 앞두고 경기도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도입’ 카드를 꺼내 들어 버스 업계 노사 협상 타결의 도화선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27일 경기도는 2025년까지 도내 시내버스 노선에 버스 준공영제 전면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5일 광역버스에 도입해 운영 중인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2026년까지 시내버스 200개 노선에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는 2026년까지 시·군 간 운행 비수익·공익 노선 200개에 대해 준공영제 전환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시·군 내 노선은 시장·군수와 업체가 자율적으로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90% 이상이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26일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에서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오는 30일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준공영제 전면 시행, 장시간 운전 문제 해소와 저임금으로 인한 운전인력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1일 2교대제 전환’, 서울시 수준의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버스 업계 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일부가 아닌 시내버스 전체 노선 1800여 개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경기도는 준공영제를 전체 노선에 확대하고 시기도 1년 앞당겨 2025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노선은 도가 모두 주관해 준공영제 전환을 추진한다. 시·군 내 운행 노선은 각 시·군이 준공영제 도입을 주관하되, 도에서 관련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전 노선 준공영제 시행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준공영제 전면 시행에 따른 버스 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준공영제 도입 방식을 현행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가 아닌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선 입찰제는 버스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으로 한정면허가 적용된다. 수입금 공동 관리형은 노선 입찰제와 달리 영구면허 형태로 운영된다.

한편 노조는 경기도가 내놓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 노선 확대 추진안’을 거부했다. 노조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의 시내버스 전면 준공영제 시행은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시·군과의 협의'라는 불확실한 확대 시행 추진안이라는 점에서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 이번 발표 내용은 지난 15일 발표한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빠져있다”면서 “버스예산의 70%를 부담하는 시군의 추가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시군의 참여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2025년까지 준공영제로 전환되지 못하는 사업장의 버스노동자간 차별과 불합리한 근로조건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각 시군이 아닌 도가 책임질 것 ▲각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방안 제시 ▲임기 내 준공영제 전환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보전대책 제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