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화물운송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송사업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화물연대의 파업을 계기로 화물운송업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예고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무효화됐다며 이참에 아예 화물운송업 구조 전반을 뜯어고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정부와 여당이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인데, 이를 거부하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현재 안전운임이 적용되고 있는 수출입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더해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품목 확대 불가·기존 품목 3년 연장으로 맞서왔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는 노조에 정부는 ‘선복귀 후논의’를 얘기했지만 화물연대가 이에 불응하고 파업을 장기화하자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무효화를 선언했다. 이제는 아예 화물운송업 구조 전반을 뜯어고치겠다는 예고까지 하면서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을지는 의문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이 확정되면 3년 뒤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화물연대도 그렇게 주장할 염치는 없다고 보고, 국민들도 진전된 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물류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화물운송업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돼온 다단계·지입제 개편에 초점이 맞쳐질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이번 기회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송사업구조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다단계 또는 지입제 등 중간 이익을 취해가는 기득권 구조 때문에 화주는 계속 운임 인상이 반복되고, 차주는 정당한 보상을 못 받는다. 중간단계가 비대한 물류산업구조를 개선할 핵심 내용을 담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토부 주도로 화물연대뿐 아니라 비조합원 화물차주와 운송사, 화주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꾸려 제대로 된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구애받지 않는 안을 만들고, 개선된 법안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또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어지는 16일 동안 3조5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화물연대가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것인지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전형적인 시간끌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개악 없는 입법과 품목확대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