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의 택시.

일본에서 미국의 ‘우버’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데도 택시기사 부족난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 보도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고노 다로 디지털담당상을 필두로 승차 공유 규제를 완화하자는 논의에 나선다.

이번 논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방일 관광객으로 인한 택시 수요가 높아지면서 나왔다.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7월에만 232만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의 80% 수준까지 회복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4년전에 비해 20%나 감소했다. 고령화로 퇴직하는 기사가 많은데 열악한 노동환경 탓에 신규 기사 유입은 저조하기 때문이다. 전국하이어택시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60개 지역 법인택시 승무원 수는 올 6월 말 23만2902명으로 코로나19 확대 전인 2019년 3월 말 29만1516명보다 5만8614명(20.1%)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스가 전 총리가 지난 8월부터 “관광객들이 택시를 잡지 못한다”며 승차 공유 서비스 도입하자고 나섰다. 그는 지난 7일 센다이시 강연에서도 "관광지에서는 이미 택시 등 교통수단이 부족하다"며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장관도 “택시와 승차 공유 서비스 중 하나만 있는 사회가 아니라 둘 중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스가 전 총리의 발언을 거들었다.

또 스가 전 총리와 가까운 고노 디지털상이 지난 13일 개각에서 행정규제개혁담당장관을 겸직하게 됐는데,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 논의에 속도가 붙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는 안전성 우려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는 지난 2017년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성은 “안전 확보와 이용자 보호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또 택시업계와 가까운 자민당 의원 모임인 택시의원연맹은 지난달 말 개최한 회의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보상할 것이냐”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승차 공유는 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가용 차량으로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서비스다. 승차공유 규제가 풀리면 택시 면허가 없는 일반 자가용 차량도 운수영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우버 앱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택시회사와 제휴해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