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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9-28 18: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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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보험 가입…'책임 기준' 세밀하게 규정해야

지난 26일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운행을 시작한 심야 자율주행 택시.

서울 강남 일대에서 국내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지난 26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버스에 이어 택시까지 자율주행을 시작하면서, 서울 전역 곳곳에 자율주행차가 눈에 많이 띈다.

 

현재 서울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 버스·택시는 레벨3 수준으로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시험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다. 레벨3은 운전자가 일부 개입하는 조건부 자동화 수준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LA), 피닉스와 중국 일부 도시에 운전자 없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이다. 이들 도시에선 이미 무인 로보택시가 일상으로 파고들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사람들의 대체적인 소감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이다. 도로 신호와 제한 속도에 맞춰 안정적인 드라이빙을 구현하고 부드러운 가속과 감속으로 승차감도 괜찮다는 평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에 의구심과 불안감을 가진 시민들은 여전히 많다. 이들은 “아직 섣불리 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시행착오를 거친 뒤에 탑승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고 말한다. 

 

자율주행차의 문제는 역시 안전이다. 혹시나 모를 돌발 상황에 접촉사고나 어떤 큰 사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 자율주행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오는 2026년까지 총 1487억원을 투입해 서울 전역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을 달리는 자율주행차는 앞으로 더 눈에 띌 전망이다.

 

자율주행 버스는 현재 합정역~청량리역 구간의 심야 버스만 운영되고 있으나 올해 11월부터는 새벽 시간대에도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 

 

자율주행 택시는 앞으로 운행 시간이 늘어나는 동시에 범위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 택시의 운행 시간을 심야 시간에만 국한했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낮 시간대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또 강남 북부 지역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힐 계획이다.

 

만약 자율주행차를 탑승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 투입되는 심야 자율주행 택시는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보험에 가입돼 있다. 일반 택시와 마찬가지로 승객도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사업 선정 전부터 유상운송특약 등 보험에 가입된 업체만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교통문제 전문가들은 “혹시나 일어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 '책임 기준'을 세밀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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