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주최로 열린 카풀 토론회가 카풀업계가 불참한 채 진행됐다.

카풀 논란과 갈등이 정당 간 대리전 양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일 오후 2시30분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산하 민주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카풀 토론회에는 카풀업계, 카풀 이용자 측 대표자가 모두 불참했다. 반대로 “카카오카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한 대화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불참을 선언한 택시업계가 대거 토론회에 참여했다.

당초 민평당은 이날 토론회에 택시업계를 비롯해 카카오모빌리티, 풀러스 등 카풀업계와 승차공유 이용자 모임 관계자가 참여하도록 기획했다. 하지만 토론회에 앞서 카풀업계가 불참을 통보하고 카풀 이용자 모임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날 토론회는 민평당 의원들과 택시관련 3개 단체, 국토교통부 관계자만이 참석한 채 진행됐다.

카풀업계는 토론회 불참 사유로 “택시업계와 소통창구로 이미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했다”며 “자칫 잘못하면 대타협 기구를 통해 진행되는 협의과정에 혼선이 일어날 수 있어 토론회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풀업계의 속내는 민평당이 깔아놓은 판에서 대화를 해봐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보여 온 민평당의 행보가 택시 편에 가깝기 때문에 토론회가 택시업계의 주장 일변도로 흐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카풀 업체들이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면서, 특정 협의체를 통한 논의만 고수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불참을 선언한 택시업계와 다를 게 뭐냐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평당은 택시업계의 입장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황주홍 민평당 의원은 가장 강도 높은 ‘카풀금지법’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카풀 사업의 근거가 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 1항 예외 조항인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아예 삭제한 법안을 제출했다.

같은 당 김경진 의원은 카풀 도입을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해온 인물이다. 김 의원은 “카카오가 생계형 택시기사를 죽인다”며 “카풀 본질은 약탈경제, 불법자가용 운송행위이므로 검찰은 즉각적인 수사와 형사처벌을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택시업계는 카풀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더 많은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과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업계는 일단 국회에 계류 중인 카풀 규정을 아예 폐지하거나 시간, 횟수를 규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안의 통과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정부와 여당, 카풀업계와 논의 없이 개정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택시와 카풀업계의 대화는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자리에만 나서는 양상으로 번지면서 ‘공회전’만 거듭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카풀 갈등의 고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다루는 2월 임시국회가 될 전망이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