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택시기사가 미터기 검사 지정표를 들여다보고 있다.

택시요금이 조정되면 택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미터기를 떼어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까는 ‘정치검사’와 이런 미터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주행검사’를 받고 미터기를 봉인하게 된다.

정치검사는 미터기 수리업체들이 맡아서 하게 되고 주행검사는 ‘서울시품질시험소’서 하게 된다. 지난달 16일부터 서울시 택시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이 같은 미터기 수리검정을 받아야 할 택시는 7만2000여대.

미터기 수리는 택시 수백대가 동시주차할 수 있는 4개 지역에서 서울시가 공인한 미터기 제작·수리업체 60여곳의 직원들이 나와 서울시가 정한 일정에 따라 실시됐다. 주행검사기관은 서울시품질시험소 단 1곳뿐이어서 서울시는 민간 자동차검사정비업체 50곳을 ‘임시 택시미터 수리검정기관’으로 지정하고 주행검사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임시 검정기관으로 지정된 정비업체들은 “서울시가 턱없는 수리검정 수수료에도 무리하게 민간의 참여를 강요했다”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주행검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사업자를 단속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참여를 요구하는 바람에 혹시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거부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정비업체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행검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주행검사 수수료는 25년전 가격과 동일한 2000원이다. 비슷한 검사원가가 드는 ‘종합검사’의 수수료가 5만4000원, ‘정기검사’ 수수료가 2만3000원인 점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다.

정비업체들은 택시요금이 인상된 2월18일 이후 업체당 하루 평균 20대의 택시를 받아 주행검사를 하고 있는데 주행검사는 최소 15분 이상 걸리며 3명 이상의 검사원이 투입된다. 수수료 2000원은 1명의 검사원 인건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여기에 하루에 택시 차량만 20대 넘게 점검하다보니, 검사량이 늘어 장비가 고장나는 일도 잦아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라는 게 임시 검정기관으로 지정된 정비업체들의 하소연이다.

택시미터 주행검사 수수료가 2000원인 까닭은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1995년 개정된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1995년부터 25년간 최저임금은 613%, 소비자물가는 90% 이상 올랐고, 택시요금도 280%나 뛰었다“며 ”그런데 수리검정 수수료가 그대로인 것은 결국 비용을 민간지정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주행검사 수수료를 인상해줄 것과 택시미터기 수리검정 업무 참여 업체의 피해를 보전해 줄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수수료 현실화에는 공감하고 있어 작년부터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아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