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택시 월급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노사 모두 반대

택시 월급제로 명명되는 주 40시간 이상 택시 소정근로시간의 전국 확대 시행이 결국 2년 유예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오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

2024-08-20
음주운전은 과실 아닌 고의…더 센 몽둥이 들어야

음주운전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의 행복까지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 범죄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준법의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음주...

2024-08-07
‘택시 주 4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개정을 촉구한다

현행 택시 월급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보기 드물게 노사 모두가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택시 월급제는 기사가 하...

2024-07-24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 막기 위한 시인성 향상 조치 시급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사고의 발단은 일방통행 도로에서의 역주행이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수사 중이지만 평소에도 해당 도...

2024-07-07
버스·택시·화물차 앞으로 누가 모나

버스·택시·화물 등 국내 자동차운수업계에 인력 공백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운전자가 증가하면서 사업용차량 운전자의 나이도...

2024-06-16
교통연구원-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손실액 차이나는 이유

한국교통연구원은 12일 '국가 교통정책 평가지표 조사사업'을 통해 분석한 2022년 도로교통 사고비용을 공개했다. 교통연구원은 2022년 한해 고속도로와 ...

2024-06-13
한강 수상택시 대신하는 리버버스?…수상택시 전철 우려

서울시가 한강 수상택시 승강장을 철거한다. 지난 2007년 도입했던 출퇴근용 수상택시는 저조한 이용률과 리버버스 도입 등의 이유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

2024-06-09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 개선 시급

현행 자동차세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연기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다 보니,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

2024-05-02
누가 한국의 택시를 움직이나

사례1 : 카모를 머리 숙이게 한 대통령 말씀 한마디 시장 독과점 및 콜 몰아주기, 매출 부풀리기 등의 의혹을 받으면서도 꿈적 않던 카카오모빌리티가 돌연 택...

2024-04-21
플랫폼운송업이 택시 플랫폼 공유해서는 안 되는 이유

플랫폼운송업체인 코액터스와 레인포컴퍼니(LANE4)의 택시 플랫폼 공유가 좌절됐다.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해 택시 플랫폼 공유를 허용해달라...

2024-02-13
국민 택시 호출앱 ‘카모’가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려면…

국민 택시 호출앱으로 자리 잡은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카모를 질타했겠는가. 카모에 대한 비판은 ...

2023-11-06
대중교통정책이 정치인의 ‘업적 남기기’가 돼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맡은 정치인은 본인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재임 기간 중 상징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싶어 한다. 특히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으로 ...

2023-10-29
택시기사도 사장도 극단적 선택…노사 모두 힘들어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앞에서 이 회사 노조지부장 방영환(55) 씨가 분신을 시도해 치료 11일째인 지난 6일 숨졌다. 방 씨는 지난 2월부터 사납금제 ...

2023-10-18
택시 호출료·수수료 체계 단순화하자!

택시 이용 패턴이 ‘길거리 택시 잡기’→‘호출 앱’으로 보편화 되면서 이를 둘러싼 문제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현행 호출료와 수수료 체...

2023-09-24
대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택시에 돌을 던지지 마라!

불법 논란이 일었던 렌터카호출 서비스 ‘타다’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타다에 강력 반발했던 택시업계의 이기주의와 정부의 무...

2023-06-08
택시부제 해제 논란 왜?

택시 차량 운휴를 강제하는 ‘택시부제’가 처음 시행된 시기는 1973년 11월이다. 오일쇼크 시기였던 당시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됐다. 지금은 안전운전 확...

2023-05-30
‘택시요금 인상 후’를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무지

서울 택시요금이 오른 후 최근 언론들의 ‘택시요금 인상 후’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 택시 타기가 부담스럽다는 시...

2023-03-14
일본, 전기차 안 만드나 못 만드나

세계 1위 자동차 생산국인 일본이 새로운 시장인 전기차 쪽에선 후발국인 이유가 뭘까. 자동차업계에서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전기차 진입 속도를 늦추고 있다...

2023-03-06
법인택시, 이대로 망하나…수입 감소·인력난 여전

국내 법인택시들이 수년째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다. 위기의 끝이 보이지 않아 이대로 가면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2월 심야 ...

2023-02-23
시민·택시기사 모두가 불안한 택시요금 인상…아예 자율화하자!

이달부터 서울 택시요금이 올랐다.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중형택시요금이다. 그런데 택시 이용 시민들, 택시기사들 모두가 불안하다. 시민들은 “심야할...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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